파티 배너로 가득 찬 거리는 과거의 일입니다.
항상 같은 곳에서 내용만 바뀌기 때문에 파티 배너가 걸려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비방 수위가 높아져 보기에 좋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1. 파티플래그가 넘쳐나는 원인
지난 선거철이 아닌데도 당 현수막이 득실거리는 것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법이 개정돼 당 현수막을 무단으로 붙일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위 캡처와 같은 조건만 충족된다면 배너는 언제든지 설치가 가능하며 15일 이내 재변경이 가능합니다.
수와 위치에 대한 제한이 거의 없습니다.
신고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파티 배너의 수가 늘어납니다.
2. 최고의 파티 배너
넘쳐나는 현수막에 대한 안전지침이 있고, 어린이 안전지대 금지, 2~3m 높이 등 다양한 지침이 있지만 폭력이 없어 전면에 그친다.
배너 철거에 대한 불만은 2월 한 달 동안 서울에서만 67% 증가했으며, 점점 도발적인 글이 올라와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그로를 끌어들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남녀노소 누구나 볼 수 있는 현수막을 최근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 비유해 현수막을 설치하고 자극적인 색감이 미관을 해치고 있다.
3. 정당의 현수막과 관련된 법을 제정한 이유
정당 현수막 규제 해제 법안을 발의한 근거는 기존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이 있었다면 민사소송이 쇄도하고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5월 국회의원들이 불편한 듯 설치 직후 철거한 현수막을 철거하지 못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제의된 국회의원은 김남국, 서영교, 김민철이다.
▼ 의제정보시스템((2115741) 옥외광고관리 및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대안)(행정보안원장))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H2U2R0Z5Y1N1E1D6M3C8H2K3C9P1I9
4. 정당 현수막의 문제점
넘쳐나는 정당 현수막 문제는 미학적이지만 횡단보도와 신호등을 가리는 현수막도 있고 운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도 많다.
여기서의 문제는 단지 “보고 싶지 않다”는 문제일 뿐이지 실제로는 현수막이 모두 버려지는 등 환경 문제가 심각합니다.
매 선거마다 버려지는 현수막 중 25%만이 재활용된다고 하는데 매 선거가 아닌 지금은 엄청난 공해다.
비용이 발생하는 설치, 철거, 폐기, 모든 폐기물.
5. 현수막의 위험성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것만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현수막 줄에 끼어 넘어지면, 넘어져 교통사고를 일으키면 돌이킬 수 없다.
줄이 끊어지고 현수막이 차량의 시야를 가리면 사고가 발생하며 현수막이 많을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요즘 거리를 걷다 보면 당의 깃발 비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이완용이 소환한 현수막은 정말 역겹다.
2022년 6월 정당 현수막 철거 금지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동시에 자원순환법이라는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 및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제정되었다.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품이 규제되는 가운데 정당 현수막은 무기한 설치되도록 재가공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버리는 현수막은 나도 모른다는 뻔뻔한 표정이다.
안타깝게도 거리가 인터넷 댓글의 전쟁터가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거리와 횡단보도에 어른들도 보기 싫은 인신공격 현수막을 내걸고 다니는 정당들이 누구를 위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서울시장이 무분별한 당 현수막을 멈춰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