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 정상화(수사기소 분리)의 또 다른 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조금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것으로 검찰 정상화 개혁 입법이 완료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곧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위 구성안도 상정될 예정입니다.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수사권력에 대한 민주적 사법적 통제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고 어떤 죄는 숨긴 무소불위의 수사권 남용, 이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낮은 자세로 주전자 정치를 하겠습니다.
#윤중병 #정읍 #고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주전자정치 #환경노동위원회 #전북도당_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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