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법률사무소입니다.
본인 사진 몰래 찍혔을 때 이건 초상권 침해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나요?요즘 시대에는 사람들이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손쉽게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 동시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강화된 요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아진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실 어느 정도 알기 쉽지만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초상권이란 무엇일까요?초상권이란 본인의 모습이 허가 없이 마음대로 촬영되고 그 촬영물이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말합니다.
초상권에 대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고, 장난으로 끝낼 수 없는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당사자 동의 없이 상업적인 용도로 본인 신체 일부 중 한 곳이 노출됐다면 이것이 바로 초상권 침해의 기준으로 성립돼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인격권에서 유래하여 이름과 얼굴, 이미지 등이 재산이며 속성으로 인식되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초상권 침해 기준초상권 침해의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식별 가능성입니다.
사람의 모양을 보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 본인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이를 침해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얼굴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을 봤을 때 본인임을 안다면 이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의 두 번째 기준은 상업적 목적으로 본인의 사진을 허가 없이 사용했을 때입니다.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영상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유튜브 업로드용으로 촬영됐다면 영상 속 사람들의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합니다.
초상권 침해 벌금이번 시간에는 초상권 침해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은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민사상 배상책임 및 형사처분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서로 완만하게 합의를 보면서 끝내는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민사상 배상 책임 및 형사 처분에 가기를 원한다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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