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대법원 2022. 8.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9도7370, 판결) 1. 문제 모욕죄(=외적 명예훼손죄)의 법적 이익 보호와 “모욕”의 의미 / 어떤 진술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모욕죄의 구성요소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욕죄의 구성요소 해석 및 적용 시 고려사항 2. 법적 근거 형법 섹션 311 모욕죄는 개인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외부 명예”여기서 ‘모욕’은 법적 이익이 보호되는 범죄로서 … Read more